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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자위 "21일까지 수정 보완하라"
신활력추진본부 비대화·기획업무 중복 등 지적
사회·문화·환경 시민단체 릴레이로 “반대”성명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진행 모습.

　민선 8기 광주시의 첫 단추인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 심사에 들어갔다. 첫날 내용을 심의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사를 보류,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광주지역 여러 시민단체는 의회 심사에 맞춰 성명을 내 여러 방면에서 부실과 의혹을 제기하며 꼼꼼한 심사를 당부하고 나섰다. 민선 8기 강기정 시정의 첫단추부터 꼬인 분위기다.

　20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사 보류키로 결정했다. 행자위는 광주시에 21일 낮 12시까지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 의견을 모으고 집행부 검토 의견을 종합한 수정안을 광주시에 제시한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선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광주시가 의회와의 소통 부족, 신활력추진본부 비대화, 업무 중복, 명칭의 불명확함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다은·채은지 의원은 “새로 만드는 전략추진본부와 기획조정실이 모두 `기획’ 업무를 맡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설 신활력추진본부와 관련해선 “강기정 시장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핵심 실과가 집중적으로 배치돼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축소를 주문했다.

　명진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관광과 문화 관련과가 분리돼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광주 문화관광도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필순 의원은 “중앙정부가 문화기반을 마련하는 친수와 자연재해를 막는 치수 등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은 수질관리는 환경생태국에서, 하수관리는 신설하는 신활력추진본부에서 하게 돼 물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민선 8기가 조직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기획조정실과 의회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법령 안에서 한계가 있어 가능한 범위 내 조직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는 시민단체의 릴레이 성명으로 이어졌다.

　참여자치21은 이날 성명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조차 조직 개편안을 심사 2~3일 전에 받아봤다는 것은 시민 무시 행정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교통, 관광, 생태, 여성가족 업무와 관련해 우려스런 대목이 많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에 담긴 민선 8기 시정 방향은 호남홀대론 등에 근거해 `다른 도시에는 있지만 광주에 없었던 것을 한풀이 하듯이 채워 넣자’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것이 광주의 훌륭한 자산을 살리는 방향과 결합하지 못할 때 이는 오히려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 단체는 먼저 “시장이 바뀌면 문화 분야의 정책과 공약 이행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 개편을 하는 건 늘 있던 일이어서 새삼스럽진 않지만, 민선 8기의 경우 문화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모호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문화경제부시장의 위상과 역할이 사라졌는데 강기정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한시적인 기구를 신설하면서 최소한의 문화행정 컨트롤타워 역할마저 부정하는 조직 개편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역량, 문화콘텐츠, 유·무형의 관광 자원의 연계와 융복합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과도 상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와 관광 업무 이원화·문화관광체육실 축소를 전제로 하는 광주시의 조직개편안은 재고되어야 한다”면서 “광주시의회 역시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하여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낸 성명에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던 하천 관련 업무를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안을 우려한다”면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권영웅 기자 nicev@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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