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출범에 즈음한 논평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제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가 지난 4월 5일,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으로 출범하였다.

○ 조성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제도·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추진 기구이므로, 민간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협치를 토대로 조성사업을 정상화 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이 가능하다.

○ 그런 만큼 7기 조성위원회의 출범 못지않게 우리가 주목한 것은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서의 다양성과 민주성의 담보였으며, 이를 문재인 정부의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기조와 방향을 확인하는 가늠자로 판단하였다.

○ 하지만 전문가 위주로 위촉된 민간위원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조성사업 정상화 과정의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다.

○ 조성사업 정상화의 첫 단추로 여겼던 전당장 및 문화원장의 공모 과정, 이번 7기 조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까지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의 참여는 고사하고 의견 수렴도 없었다.

○ 이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조성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업 추진 체계의 제도화로 반영토록 명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자율, 분권, 협치를 문화정책의 핵심 정신으로 표방하면서도, 정작 조성사업의 정상화 과정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 우리는 6기 조성위원회의 임기 만료 이후 1년여 동안 사실상 방치되다가, 전문가 위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7기 조성위원회는 ‘장고 끝에 악수’로 평가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망가진 조성사업을 정상화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고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를 협치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7기 조성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다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4.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예총, 광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문화도시광주시민행동(준) 외 80여개 단체

• 민선 7기 광주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문화정책
• 재단 <창> 41호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