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보도자료
[연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벌률안에 대한 성명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강력하게 규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폐기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추진기구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아특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정부는 아특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역사회와 문화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던 주장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군다나 제8기 조성위원회의 임기가(‘20.6.9 ~ ’22.6.8)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제9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가 조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운운하며 아특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점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윤석열 정부가 조성사업 핵심 추진기구인 조성위원회의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조치를 진행하면서 이 사업의 공동 주체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와 시민사회와의 최소한의 소통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성위원회를 격하시키는 입법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사회는 이명박 정부의 조성위원회 폐지 시도, 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지목한 후 전격적인 법인화 추진 등 역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성사업이 극심한 부침을 겪고 혼란을 가중시켜 왔던 것을 경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예의 주시해왔다.
아니나다를까 윤석열 정부도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방기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만 조성사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아특법 개정안 시도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성사업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컨트롤타워이자 최고 심의기구인 조성위원회를 단순하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조성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몰이해이다.
우리는 지역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되었던 아특법 개정안을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조성위원회 전환은 아특법 규정과 취지의 심각한 위배이자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에 따른 조성사업의 추진 동력 약화, 정부 예산의 반영 불확실성 증대, 무엇보다도 정부와 광주시, 지역사회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입법 예고를 철회하는 결자해지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번 아특법 개정안 시도를 조성사업의 포기로 규정하고 행정, 시의회, 정치권, 시민사회 등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연대하여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4년 8월 21일
(사)한국예총광주광역시연합회,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사)한국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사)대한무용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사)광주광역시문인협회,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광주광역시연합회, (사)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사)한국음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쌍채북춤보존회 내드름, 극단 연인, 국제PEN 광주지역위원회, (사)전통문화연구회 얼쑤,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놀이패신명, (사)내벗소리민족예술단, (사)광주민족미술인협회, (사)광주전남작가회의, (사)한국현대사진가협회, 사)오월음악, 광주민예총 영상위원회, 극단 토박이, 푸른솔시민합창단, 한사랑 예술단, 광주흥사단합창단, 빛고을풍물두레물들꽃, 연희단 아리, 광주민예총 청년위원회, 상상실현네트워크,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상 36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