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원 광주대 교수의 남도일보 특별기고-광주에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필요하다.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1.03.27 10:56

남도일보 특별기고-광주에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필요하다.

이민원(광주대 교수·광주사회적경제민관거버넌스 공동위원장·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제의 어려움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국가는 대규모 사업을 벌여 경제부흥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지역 구석구석까지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틀을 마련해야 한다. 1929년에 세계 대공황으로 탄생한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2차대전 패망 후 지역 곳곳에 만들어졌던 일본의 생활협동조합,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사회적경제 제도 마련 등이 그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맞아 지역자활센터를 만들고 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서 골목경제 붕괴를 막았다. 2006년 12월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2011년 12월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었다. 때마침 활짝 열린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자체들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골목경제의 고사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광주광역시도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를 준비해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의 한국형 뉴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경제를 아예 질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사회적경제 제도 도입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일할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제품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시설을 제공한다.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이미 이 사업을 시작했다. 전북 군산, 경남 창원, 대전 동구, 대구 북구, 충남 청양 등 5곳이다.

광주광역시도 2차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에 근거해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혁신타운 조성사업 추진 논의를 하고 있고, 2021년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낙후된 원도심인 광주역 일대를 대상으로 해 도시재생을 겸해 추진한다.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하다. 과연 광주는 얼마나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필요로 하고, 어느 정도나 이 사업에 적절한, 역량 있는 도시인가.

먼저 필요성부터 보겠다. 첫째, 광주는 자동차와 가전사업 의존도가 압도적인 도시다. 이 두 산업의 성장성은 정체된 지 오래다. 인공지능(AI) 산업 등 신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실의 시기는 먼 미래이고 결과는 불확실하다.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만 한다.

둘째, 마침 최근의 변화를 보면 사회적경제의 주요 활동 영역인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의 고부가가치화 가능성이 크고 그에 대한 혁신적인 환경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셋째,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온라인 수요조사(2020년 11월 10~20일) 결과 118개 기업 응답 중 76.3%(90개)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8.1%(104개)가 입주 의향을 밝혔다. 현실적으로 광주의 사회적기업들에게는 타운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음으로 과연 광주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할 역량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를 보자. 첫째, 광주는 사회적서비스의 수요가 높고 공급역량이 충분해 타운의 활성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회적경제 영역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높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2015~18년 연평균증가율 7.6%, 전국 6.7%) 또한 전체 산업 종사자 대비 비율이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매우 크다. 이러한 광주지역의 높은 사회서비스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성공시킬 역량을 뒷받침한다.

둘째, 미래 산업 영역에서도 광주는 사회적경제 타운을 활성화할 역량이 있다. 광주형 AI-그린뉴딜 정책은 광주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주도형 소규모 분산전원 보급·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 단위의 빛고을시민햇빛발전소 설립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마을과 학교 단위의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미 광주에는 지난 1월 말 현재,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20개소가 설립돼 있으며,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보급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40개소를 설립 및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광주는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보급 모델 확산, 마을기반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업, 한국형 뉴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등 미래 영역에서도 사회적경제 활동을 활용할 준비를 하는 역량 있는 도시다.

셋째, 사회적경제타운의 예정지인 광주역 일대가 도시재생과 어우러져 입지 타당성이 매우 높다. 광주역은 과거 교통의 중심지였으나 KTX 미 진입으로 인한 기능축소로 낙후가 심해지고 있어 정부의 특별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다. 다행히 이 일대는 이미 국가 3대 도시재생 메가사업(뉴딜사업, 민간복합개발사업,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장소로 선정됐다. 사회적경제 타운을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동력을 갖게 됐다.

넷째,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매우 높다. 광주시는 광주역 일대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포함한 그린, 디지털,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혁신기업을 집적화해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광주역 후면 1만4천㎡에 총사업비 1천688억원을 내년부터 5년간 정부부처와 연계해 재정 투입계획을 수립했다. 뿐만 아니라 제3차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지속가능한 광주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미 다른 지역에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광주의 사회적경제 관련 업체들은 공동입주와 교육 및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헤매고 있다. 더욱이 우리 광주는 타운조성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와 광주시는 하루빨리 광주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여 광주를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