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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 이민원(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이사, “인구과밀 해소-국가 균형발전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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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과밀 해소-국가 균형발전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대토론회' 개최
2020.08.20 09:13
![[사진=박지은 기자]](https://cdn.kpinews.co.kr/news/photo/202008/123955_82283_146.png)
[사진=박지은 기자]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20일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주장한 뒤 7월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인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구성되었다.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축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완성을 위한 대전략의 시작이다” 라며 “행정수도 완성에는 있어서는 여야도 없고 당리당략이 있어서도 안된다” 라고 말했다.
기조발제는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진종헌 공주대 교수가“행정수도 이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전 자치분권위원장을 역임한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이민원 광주대 교수,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극동대 교수, 산업연구원 김영수 부원장, 국토연구원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센터장이 토론을 맡았다.
김동주 원장은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저금리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주택공급이 부족하며, 규제와 수요가 억제되고, 투기수요가 늘어나는 근본적 이유는 불균형 발전 때문이다" 라며 여러 가지 그래프와 통계를 제시하여 지역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43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관외 출장비 및 출장 횟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며 “온라인 화상회의, 데이터 공유 등 비대면 방식 확대로 서울-세종 간 이원화 문제의 일부 보완이 가능하나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며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관련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을 국회로 할 경우 상임위,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내려가야 하며, 청와대가 이전할 경우 집무실 등이 내려가야 하며,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이 내려갈 경우 법무부 등 5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간이 내려가야 한다”며 “이 를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특별시,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시로 한다’는 개헌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문화허브로 성장하고 비수도권인 세종시와 대전충청은 행정·과학 기술·첨단산업 중심지로 전환 할 수 있다” 며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대전·충청 연계 발전 및 전국 메가시티 경제권 형성으로 국가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Mega City-Region) 기반의 국토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종헌 교수는 “메가시티(Mega Cities)란 인구 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글로벌 경제의 결절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말한다”고 정의하며 메가시티의 네트워크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로 네덜란드의 란스타드를, 메가티시의 회랑도시를 대표하는 도시로 미국의 보스워시 메갈로폴리스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진 교수는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이후 광역거점위주 개발안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부산, 대구, 대전, 광주를 중심으로 단일거점 메가시티 발전구상은 비효율적이며 그보다는 권역 내 다핵거점연계발전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역 내 다핵거점연계발전은 부산-울산-창원-진주와 대구-포항-구미-김천을 회랑형 발전축으로, 광주-전주-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목표, 춘천-원주-강릉을 트라이앵글형 발전축으로,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내표를 다이아몬드형 발전축으로 삼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시티전략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및 평생교육 같은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메가시티리전내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인프라)가 필요하며, 권역별 광역경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산업·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원 교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며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행정수도 완성 효과도 장담할 수 없으며, 방법을 통일하지 않으면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직권재심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신속한 방안이다” 라며 “관습헌법을 이용한 위헌판결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으므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잘못된 관습법을 적용한 오판을 수정해야 하며, 행정수도를 행정수도로만 보아야 하며, 중앙부터의 일정비율 이상이 위치한 곳이 행정수도라는 관습을 인정할 수 있기에 관습이 변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영구 회장은 “생태계 파괴와 온실효과가 기상이변의 큰 원인이다. 서울은 이런 환경오염에 원인 제공자이며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며 “이제 수도권은 많이 비우고 그린으로 채워야 한다. 당시 세종시로 계획했던 청와대를 이전하고 국회도 이전하고 공공기관들도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부원장은 국가균형 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김 부원장은 “대도시지역권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 간의 새로운 딜을 추진해 지역주도 광역연합체를 만드는 균형발전 뉴딜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도시지역권 육성재원으로 활용해야하고 뉴패러다임의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사업을 민간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은 기자 park@kpi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