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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매일신문] 남성숙(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이사, 칼럼-너무너무 허약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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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9. 12.18. 18:39
너무너무 허약한 민주주의
2019년 한국을 비롯한 지구촌은 뜨거웠다. 곳곳에서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홍콩을 필두로 프랑스, 스페인, 영국, 체코, 칠레, 볼리비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카자흐스탄, 조지아 등 지구촌 곳곳 도시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피플 파워’를 과시했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불평등, 뿌리깊은 부정부패,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민주화와 분리독립 등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다양하고도 다양했다. 영국의 시사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흐름을 ‘제3의 반정부 시위 물결’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독자들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홍콩 시위대’를 꼽기도 했다.
지구촌 시위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생활고, 불평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폭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대체로 정부와 기득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와 무능이 사태를 촉발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을 최소 30페소(약 50원) 인상하자, 레바논에서는 왓츠앱 등 스마트폰 메신저에 하루 20센트(약 230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부글부글 끓고 있던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란에서는 정부가 한밤중에 휘발유 가격을 갑작스럽게 인상하면서, 에콰도르에서도 정부가 유류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나라에선 올해 보수와 진보의 이슈 싸움이 광장으로 시민을 불러냈다. 올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조국 일가’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불거지자 광장은 둘로 갈렸다. 한쪽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외쳤고 다른 쪽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집회 현장에서는 연일 상대방을 향한 날 선 비판과 비난이 이어졌다. 일부 집회 현장은 폭력·불법행위로 얼룩지면서 여름부터 광장은 갈라진 민심으로 벌겋게 달궈졌다.
민주주의와 협의가 작동되지 않고 광장에서 악다구니만 넘쳐난 한 해 였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시민들이 또다시 광장으로 몰려나온 배경으로 ‘허약한 대의민주주의’를 지목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 해결 능력이 미숙함을 드러내고 진영 논리가 제도권 정치를 집어삼키면서 ‘광장 정치’가 빈틈으로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사회적으로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는 현안이 발생한 뒤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다시 나선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온갖 갈등이 사회적으로 확산했고, 그 속에서 광장 정치가 치열하게 표출되었다.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포용적·합의적 정치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능한 것은 국회였다. 올해 벌어진 보수와 진보의 집회가 양측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립 양상을 띠는 점은 건강하지 못한 현상이다. 광장이 진영에 갇히면서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닫힌 광장이 되고 있다.
국민의 에너지를 광장으로 내몰며 정당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2019년 내내 무한 되풀이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매번 충돌하면서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다. 이로 인해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고,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급기야 국회는 물리력 행사로 감금, 멱살잡이와 고성, 욕설 등 온갖 볼썽사나운 모습을 다 연출했다. 12월 들어서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시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복원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수순을 밟았다. 그러자 한국당은 총력 저지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의 8일간 단식 농성, 필리버스터를 통한 원천 봉쇄 등이 이어졌다.
당장 지난 16일에는 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한 규탄대회에 지지자들이 대거 운집하며 국회가 사실상 봉쇄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시위대에 둘러싸여 봉변을 당하는 등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안은 2만3천523건이다. 처리된 법안은 7천194건으로 처리율은 30.6%(계류 법안 1만6천329건)에 그치고 있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 처리율(32.9%)에도 못 미치는 국회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폭력사태는 세밑 정국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17일 국회 안에서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날인 16일 집회 참석자들이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하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했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계속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끌어들인 집회 참석자 일부는 설훈 민주당 의원의 안경을 깨뜨리고, 선거법 처리 촉구 농성을 벌이던 정의당 당직자를 폭행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 등은 이들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이런 건 의회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합법적 의사 절차를 방해하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국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에서 정말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