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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이민원(광주대 교수) 이사,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로드맵 수립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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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 / 승인 2019.08.27 20:16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로드맵 수립 '잰걸음'
지난 26일 여당 차원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토론회
이전가능 기관 및 출연법인 500여 곳으로 분석
추가이전 위한 부지 마련과 기관 발굴 작업 필요
전북혁신도시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방으로 추가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출연법인이 500 여개로 파악된 가운데 선제적인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로드맵이 수립이 요구된다.
지난 26일 이민원 광주대 교수(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마련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지방이전 대상 489개 공공기관(기업)을 공개했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210개와 공공기관과 279개의 투자출자법인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표한 122개보다 80여 개가 많았다.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에 새로 생겨난 공공기관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다만 출자기업은 대부분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이전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 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지방 이전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전가능 기관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북도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혁신도시 부지는 이미 포화상태로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부지마련이 급선무다.
또한 지역경제 특성에 걸맞는 기관 발굴의 필요성도 높다. 도는 ‘2020총선 공약반영’과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기업) 지방이전이 실제로 추진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수도권의 반대와 기초지자체 간 이익조정은 물론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전기관 사옥건설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최소 6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여당과 지자체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안은 사실상 제2의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기관을 집적하는 방법이며, 2안은 구도심에 공공기관을 분산 이전시키는 방안이다. 전북의 경우 전주구도심 활용과 이서묘포장 부지활용, 새만금부지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이 원하는 이전기관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그간 전북이 이전을 원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이었다. 추가로 공개된 명단에는 국제금융센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 알려지지 않은 기관이 상당수다. IBK투자증권과 자산운용 등 공공기관이 출연한 금융기관도 포함돼 있다. 전북의 경우 건립이 확정된 JB금융타운과 연계한 금융기관 유치 전략이 수립돼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과 강원의 경우 제2혁신도시 건설을 염두에 두고 추가기관 발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