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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매일신문] 남성숙(광주매일신문 대표) 이사, 칼럼-안사요, 안팔아요,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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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9. 07.31. 19:08
안사요, 안팔아요, 그 다음은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비상시국인 것만은 분명하다. 러시아 전투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이어 어제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은 경제보복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거세지고 있다. 2019여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휴가를 반납하고 장관들로 휴가를 미루는 모양이다. 청와대에선 급히 NSC가 소집돼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한국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여론전 역시 지금 상황이 간단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특히 하반기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경제전문가들은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으며 금리, 주가, 환율, 성장률 등 최악의 국면에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지표들이 관찰된다.
대외적으로 안보와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안전자산의 대표인 금값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반면, 제조업 경기를 가늠케 하는 구릿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후좌우 안팎 어딜 봐도 어둡다.
더군다나 미·중 무역 분쟁은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각국의 무역마찰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미국 금리인하는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되고 있어 시장에 지속적인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나온 일본의 경제보복은 동북아 안보 이슈와 물려 통상문제까지 어렵게 하고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장기화에 대비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과 관련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칼럼에서 2019년의 어려움을 예측하며 중국 팽창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두 나라에 밀착하는 북한의 움직임, 이 환경을 이용하려는 일본의 망언 등으로 해결해야 할 산더미 과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
경제 패권을 쥐기 위해 동북아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화의 길을 열려는 한국의 힘겨운 여정을 도와주진 못할망정 방해하는 열강 사이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살 길을 지도자들은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할 때다. 일본의 수출규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추가경정예산안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국회도 한마음으로 타계책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일본은 수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연서 등을 거쳐 8월 하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정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일찌감치 정부 방침을 ‘제외’로 정한 바 있어 의견수렴은 형식상 절차에 불과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조치를 적용받는 품목은 857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기업이 일본 제품을 수입하려면 서약서를 비롯한 추가서류를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는 데다 일본 정부는 자의적으로 수출을 불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일간 원활한 무역은 어려워진다.
이 사태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주요 산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제조기술을 이용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대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경제 분야로 확전을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 와중에 미국 측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정 기간 분쟁을 일단 멈추는 일종의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합의하도록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는 외신 보도는 반갑다.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한 이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본격적인 중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함께 만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일본은 당장 협상 기간 일체의 갈등 행위를 멈추고 우리와 대화해야 한다. 이 분쟁이 해소되지 못하면 두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모두 잘 알고 있지않은가. 일본은 일단 강경방침을 버리고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독립운동 정신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 국민들도 구한말이나 임진왜란 초기를 떠올리며 대치하기 보다는 차분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현실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부디 대통령과 총리가 지혜를 짜내 위기를 극복전략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경제와 북한 문제를 고려해선 중국과 협력해야 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한반도 이해 당사국인 러시아와 척 지면 안 되는 상황, 한미동맹 관계를 다져나가는 가운데 얽히고설킨 일본과도 갈등을 원활하게 풀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을 이기기 위해 미래전략을 세우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전쟁은 정확하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이긴다.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능한 해법을 정치,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찾아야 한다.
아 아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