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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위, 자문기구서 집행기구로 바꿔야”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콘퍼런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제안
“균형위 실질적 집행기구 만들어야”
“혁신도시는 ‘특별자치구’ 지정 필요”
“노무현 정부 때 큰 힘 실린 균형위
문 정부에서 허울뿐 기구 전락” 비판도

2019-05-07 17:58

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현재의 ‘자문’ 역할에서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로 바꿔야 현재 제자리걸음 상태인 균형발전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이민원 전 균형위원장(광주대 교수,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 주제 발표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균형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행정위원회(집행위원회)로 전환해야 하고, 현재 장관급인 균형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올려 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균형위에 균형발전 예산의 배분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11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균형발전정책 보고회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전 위원장은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덧붙였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이 힘을 싣는 방식으로 균형위를 실질적 기구로 운영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법률상의 자문기구로만 운영하고 있다”며 “결국 균형위는 허울만 좋은 기구로 아무런 구체적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한겨레>는 5년 동안 균형위 회의와 행사에 29회나 참석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동안 균형위의 회의와 행사에 단 한번 참여할 정도로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혁신도시에 힘을 싣기 위해 혁신도시를 특별자치시·도에 버금가는 ‘특별자치구’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혁신도시는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독립적으로 투자와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남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영호남과 충청에서 4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국내 제2의 국제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하면 수도권 외 지역이 국제적인 도시나 지역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지역 간 세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세원이 충분한 곳은 소득세를, 세원이 부족한 곳은 주세와 양도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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