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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30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대토론회’가 지난 29일 오후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열렸다./김애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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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았다. 지방자치 30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운영 실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치분권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등 주민자치와 생활민주주의 육성 방안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서순복(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교수) 회장과 임우진(품자주자시민들 상임고문, 민선 6기 광주 서구청장) 전 서구청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본격 토론에는 이용연 서영대학교 부총장을 좌장으로 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안병락 광주 동구 지산2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했다./편집자주
◇기조발표=▲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주제발표=▲서순복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교수 ▲임우진 품자주자시민들 상임고문, 민선 6기 광주 서구청장
◇좌장=이용연 서영대학교 부총장 ◇토론=▲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안병락 광주시 지산2동 주민자치회장
●기조발제=김필두 ‘주민자치 30년의 발자취와 향후 발전 방향’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마을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다.
과거 파편화된 주민의 형식적 참여, 자치단체장·의회중심,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이 상존했다면 현재 공동체 활동을 통한 자발적 주민참여와 주민행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89년 당시 읍·면·동 체제를 폐지, 10년 뒤인 1998년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방안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발표한다.
이후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서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
2000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됐다.
앞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문기구 성격이 강한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서 읍면동 민관협치기구다. 또 위촉·구성·기능·재정 등 대비된다.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모형인 ‘협력형 보완모델’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분권 개헌안 헌법 제1조 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를 신설했다.
이는 주민자치의 비전과 목표인 직접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과정의 민주주의를 뜻한다.
특히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이다.
특히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총회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마을의 다양한 의제를 정리·조사하고, 분과 의제 공유회를 거쳐 조정·의결돼야 한다. 여기에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결정권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주제발표1=서순복 ‘주민자치회 운영실태 진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자치위원·주민, 전문교육 등 역량 강화”
올해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았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사업의 추진,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의 긍정적 변화를 불러왔다.
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부패,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 형식적 주민 참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 품자주자시민들이 설문한 자료에서 광주시 주민자치회의 운영 실태 진단을 살펴보면 ‘주민자치 실시 이후 크게 달라진 성과에 대한 응답’은 마을환경의 청결과 쾌적이 전체 25.3%로 가장 높은데 이어 주민들의 주인역할 강화 21%, 주민 참여 제고 17.6%, 마을 복지수준 향상 17.3%로 조사됐다.
‘주민자치가 잘 되는 원인’에는 주민지도자들의 헌신 봉사가 37.7%,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20.5%, 단체장의 육성 의지 14.1% 등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자치가 잘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자치위원들의 전문교육이 24.2%, 주민에 대한 자치교육 20.6%, 행·재정적 지원 15.3%, 실무 사무인력 배치 11.7%에 달했다.
주민자치 실시 이후 크게 달라진 점과 주민자치가 잘 되는 원인,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적 개입 최소화,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청년을 포함한 마을지도자의 발굴 육성 필요, 행·재정적 지원, 동별 편차의 해소, 주민 전체의 참여 분위기 조성, 주민자치회 설치 단위의 축소 등이다.
●주제발표2=임우진 ‘주민자치의 성숙발전을 위한 핵심 개혁과제’
“단체장 관심·의지 있어야 주민자치 발전”
지역에서 정치구조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정치적 지역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주민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오랜 문화와 관행의 변화를 잡아가고 새롭게 실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 주민자치 상황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행정이 주도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발성·자율성·자생력 등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주민자치의 문제점은 주민지도자와 공무원 간 협력 부재, 법 제도, 정치적 환경 등이다.
특히 마을지도자 등 마을활동가들이 정치 세력에 흡수되는데, 지역 일당 독주 체제 정치지배 구조 환경을 벗어나야 한다. 읍면지역 등 많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존재감이 매우 낮다. 이는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으로, 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가 단체장의 정책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단체장 책임으로 제도화돼 있지 않은데다 주민자치 육성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또 중요한 직무로 인식되지 않고, 주민자치 육성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당→단체장→공무원→주민자치회 간 수직계열관계라는 점도 현 상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주민자치 관련법 제도를 체계화해야 하고, 단체장이 정치적 욕심을 버린다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장이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변화의 획기적인 개혁을 한다면,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주민자치는 발전할 것이다.
●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자치구와 협의 통해 예산 적극 지원”
지방자치법 법률에 따라 내년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시행된다.
단체장의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승자독식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선거부터는 개별 구도를 만든다고 한다.
다수가 독식이 아니라, 주민총회를 통해 능력 있는 인물을 선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가 가야할 일은 아직도 멀다.
주민자치 역할을 누가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주도성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지원과 예산 등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는 20개동 이상을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의 역할과 업무, 기능에서의 지역 내 소식지 발간, 의제 발굴, 협의 기능, 현안 문제 등 행정과 협력이 잘 이뤄져야 한다.
행정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건의한 내용들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주민자치가 목적지향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은 주민자치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의해 주민자치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정치인 공약 포함·법적 제도화 시급”
언론인으로서 주민자치 현장을 자주 둘러봤다.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자치 구성에 구청장의 정치적 개입을 빼놓을 수 없다.
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표를 의식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용하는 구조다.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어렵다. 주민자치회가 형식적인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자치단체장은 표를 의식하는데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 법률적으로 변화와 제도화를 시켜야 한다.
단체장이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주민자치는 권한 이양, 권한대행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켜 법률화하는 게 시급하다.
언론에서도 다양한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자치, 지방분권 등 홍보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주민자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공약화하고 실천해 법률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적 제도화를 위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지역 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마을·시민단체, 의제 해결 네트워크 형성”
주민자치 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 발표 중에 쓰레기·주차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이 지역 내 주민자치 운동이라 생각된다. 또 주민자치 권한도 중요하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변화해야 한다. 앞서 통합형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다. 마을의제가 국한될 수 있어 주민자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을활동가를 찾아야 한다.
마을활동만 잘되면 지역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현안 문제 등 마을과 시민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예산 확대다. 주민자치 독립성, 권한 강화 등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 발전과 확대될 것이다.
예산이 마을을 위해 활용돼야 하고, 규모도 키워야 한다.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주민자치회가 행정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마을활동 청년가를 뽑아야 한다.
청년 인력을 확대·발굴해야 한다. 이에 충분한 생계를 지원하면서 적극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안병락 광주 동구 지산2동 주민자치회장 “총회 등 마을회의 참석 보상도 필요”
앞서 구청장이 자치위원을 채용하거나 개입한다는 일부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구청장이 관여하질 않는다.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있다. 동구 지산2동 주민자치회의 경우는 수상 이력이 화려하다. 2019년 정부 지역 활성화 최우수상을 받았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의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주민 대표 기관이다. 주민 대표 기구로서 인정받고 또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능만 존재하고 권한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없으면 마을 자체가 타격을 입는다.
행정에서는 마을총회 등 다양한 마을 회의를 독려하고 있지만, 회의를 한 번 여는데도 비용이 드는데다 모든 이들이 쉽게 시간을 내어 오려면 그만큼의 보상도 필요해 보인다.
또 무조건적인 청년 인력 채용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각 마을별로 청년 인구 파악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