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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정치란 무엇인가?
남도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정치(政治)란 무엇인가? 정(政)은 (1) 나라를 다스리는 일. (2) 부정(不正)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이고, 치(治)는 (1)다스리다. (2)바로잡다.(3) 병이나 상처를 보살펴 낫게 하다는 뜻이다.
정치에 관한 담론은 지금부터 2,500년 전인 중국 춘추시대에 자공과 공자(BC 551-479)의 대화가 압권이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정치란 무엇입니까? (問政)”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식량을 풍족히 하고 군대를 충분하게 하며 백성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足食,足兵, 民信之矣)”
그러자 자공이 여쭙기를, “부득이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이 셋 가운데 무엇을 먼저 버려야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대를 버려라”
자공이 다시 여쭙기를 “부득이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이 둘 가운데 무엇을 버려야겠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길, “식량을 버려라.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民無信不立)”
공자가 강조한 정치 3요소는 경제와 국방 그리고 신뢰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이다. 송나라 유학자 정이천이 말하기를 “무릇 위정자는 몸소 솔선수범하여 죽음으로써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요, 위급하다고 하여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하였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지난 8월 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이는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보다 상당히 낮다.
정부 신뢰도는 또 다른 조사에서도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홍보기업 에델만의 ‘2015 에델만 신뢰 바로미터’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39%로 조사대상국 27개국 가운데 17위였다.
한편 한국의 청렴도는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 한국보다 부패한 OECD국가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7개국 뿐 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세월호 참사 등 정부의 무능한 민낯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 등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그러면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어떠한가? 보건사회연구소가 2014년에 실시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조사대상 전국 성인남녀 3천648명) 결과에 의하면 국회 신뢰도는 '매우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0% 뿐이었으며 '다소 신뢰한다'는 응답(16.4%)을 더해도 신뢰도는 17.4%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는 사법부, 행정부, 검찰·경찰 순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사법부 신뢰도가 30.6%(매우 신뢰한다 2.0%/신뢰한다 28.6%)였으며 행정부는 32.2%(매우 신뢰한다 2.2%/신뢰한다 31.0%), 검찰·경찰은 32.4%(매우 신뢰한다 2.6%/신뢰한다 29.8%)를 기록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OECD 34개국 가운데 3위이지만, 국회의원 연봉 대비 효과성(의회 활동 능력)으로 본 의회경쟁력은 27개국 중 26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중앙일보, 2015.10.29.)
한편 주역(周易) 64괘중 24번째 괘인 복괘(復卦)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의미하는 괘이다. 이 복괘에는 5가지 유형의 정치가 나온다. 휴복(休復) · 빈복(頻復) · 독복(獨復) · 돈복(敦復) · 미복(迷復)이 그것이다. 휴복(休復)은 여유를 가지고 서둘지 않는 정치이고, 빈복(頻復)은 목표와 정책을 자주 바꾸는 정치이며, 독복(獨復)은 지지자 없이 홀로 자기 노선만 고집하는 정치이다. 또한 돈복(敦復)은 후덕하게 화해하는 정치이고, 미복(迷復)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혼미한 정치이다.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국정(國政)의 중심에 있다. 작금의 한국 정치는 어떤 복괘(復卦)가 나오는가? 미복((迷復)은 아니어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