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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도지는 사적 폭력
도지는 사적 폭력
김 덕 진(광주교육대 교수)
공적 폭력은 민주화 이후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이 용납되지 않고, 수사 현장에서의 인권 유린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일선 행정 현장이나 군대의 병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위 현장에서도 평화적 시위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바람 불고 있는 규제 완화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나 국정원의 대선 댓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공적 폭력을 막으려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나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좀 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 사적 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전에 없던 인터넷 상에서의 언어 폭력은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국가 기념일인 5⋅18마저 조롱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은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가하는 왕따는 인간성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골목길 주정차, 회전구역에서의 주정차 등 주정차 폭력은 정말 시민을 짜증나게 한다. 허가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보면 발로 한 번 차고 싶은 심정이다.
이익 집단의 정책 폭력은 너무나 교묘하여 어지간해서는 밝혀내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수지침이나 뜸마저 불법 의료 행위로 매도하는 것이 그 한 사례이다. 결국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치 집단의 이념 폭력은 망국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에 안들면 색깔로 덮어 씌어버리는 수법을 이젠 끝낼 때도 됐는데도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사채 시장에서의 고이자 부과와 장기 요구는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사적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꼭 전체적인 절대 수치가 올라간 것은 아니겠지만, 체감 효과가 그렇다고 해석해야 온당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누구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국민 대다수는 그런 사회를 갈망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 분야에서 거꾸로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사적 폭력이 도지고 있는 원인은 우리 사회의 과당 경쟁이나 무한 탐욕에 있다. 학교에서의 과당 경쟁은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공존공생의 마음가짐을 망가뜨려 강자에게는 비열하게 굴복하면서 약자에게는 한없는 앙갚음을 가한다. 이런 논리로 무한 탐욕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깊어지는 양극화 속에서 과당 경쟁이나 무한 탐욕이 사그라질 전망은 희박하다.
사적 폭력이 도지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은 자율 장치나 여과 장치의 고장에 있다. 자율을 비생산적인 것으로 매도하면서 청산하고 극복해야 할 규율이나 통제를 효율적인 것으로 찬양하고 있다. 무조건 쥐어짜고 있고 그런 학교나 기업이나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더러운 물을 걸러 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여과 장치가 제대로 가동될 리가 없다. 잘만 하면 되지 좀 더러우면 어때 식이다.
연구를 안하고, 강의를 부실하게 하고, 학생지도를 태만히 하고, 인화를 깨뜨리는 교수를 학생이 걸러주거나, 동료 교수가 제어하거나, 학교 당국이 도태시켜야 한다. 어느 한 군데에서 여과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보직을 맞는 경우까지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이웃집에서 아이를 때리면 누군가가 걸러주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망가져 있으니 그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엄마를 법정에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