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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인 발고가기 :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086

     

    광주문화단체, '아특법 임시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전문]

    아특법 개정안 1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우려,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두 원내대표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통과시켜야할 법안에 아특법 개정안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아특법에 의하여 문화전당은 자동적으로 아시아문화원으로 업무 위탁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실제로 문화전당은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전까지는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활동도 정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월 임시국회가 폐회되면 여야가 차기 대선의 바로 미터인 4월 보궐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격렬한 충돌을 피할 수가 없으므로, 자칫 아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국민의힘 몽니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기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을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었다.

    이런 점에서 현 상황을 도래하게 만든 일차적인 원인은 국민의힘 몽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방임적인 태도와 정치력 부재를 드러낸 지역의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광주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명한다.

    우리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발되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후속조치도 취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1월 6일(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예총,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상실현네트워크,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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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2)234-2727 팩스:062)234-2728 이메일:r-cultur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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