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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내용도 곡해한 문체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강력한 유감,
문체부는 최소한 전당재단사장은 임명 철회를 통해서 결자해지해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박종화 상임대표)는 지난 2월23일(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부분공개(별첨 파일 참조)답변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답변서에서 경영진 임명 과정에서 협의와 추천을 받았다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예술계 명단은 인사관리 사항으로 비공개, 설립추진단 명단 및 직책은 공개, 설립추진단 회의록 및 창립총회 의사록 일체 중 회의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개하였다. 


ⓒ광주인
우리는 문체부가 표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지만 정보공개 청구 취지를 외면하고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한다는 문체부의 답변은 문화전당재단 경영진으로 추천된 인사를 정보공개 청구 한적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으며, 우리는경영진으로 누가 추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만, 전당재단 경영진 임명 과정에서 일관되게 지역은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문체부는 광주시 및 광주문화예술계 인사와 협의·추천을 통해서 경영진을 임명했다고 반복적으로 해명하고 있어서, 문체부가 소통했다는 당사자를 확인하고 진실을 밝혀서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곡해하였다.

 또한 출범도 하지 않은 문화전당재단이 경영·영업상 비밀이 도대체 얼마나 많기에 비공개 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는 설립추진단의 역할이 정관 작성 및 정관에 의거한 임원의 추천 역할이라고 밝혔던 문체부의 해명과도 배치된다.

 우리는 문체부가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한 답변을 보면서, 설립추진단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수행하고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하여 문화전당재단 경영진이 임명된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내용 취지를 곡해한 문체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최소한 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임명 철회를 통해서 결자해지 하길 촉구한다.

2022. 2. 2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출처 : 광주in(http://www.gwangjuin.com)

• [광주인]광주시민단체, 문화전당재단 관련 정보공개 '이의신청'
• [광남일보]"정보공개 요구 취지 곡해…사장 임명철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