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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광주MBC는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를 철회하라!

    고용보장 없는 일방적인 개편 반대한다!

     

     

    지난 주 광주MBC는 ‘황동현의 시선집중’팀의 구성작가, 아나운서, 리포터 등 프리랜서 노동자 5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오매 전라도’와 ‘문화콘서트 난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처음에 프로그램 폐지를 이야기하였다가, 이후 제작비를 50% 삭감하겠다고 밝혀, 이 두 프로그램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한 해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현재 해고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들은 프리랜서이다. 현재 광주MBC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120여 명이다. 고용이 보장되어있는 정규직 노동자 78명을 제외한 40명가량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는다. 그마저도 계약서도 없이 일을 했으며 올해 초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들은 사실상 명확한 업무지시를 통해 상시적인 근무를 진행하며,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고용된 노동자로 일한다. 하지만 고용형태는 용역계약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법상의 권리 및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계의 관례라는 이유로 프리랜서 편법 고용이 이어져 왔다. 고쳐지지 않은 고질적인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광주MBC에 소속되어 일해 온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적인 일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회사 내 안정적으로 업무를 볼 공간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프리랜서라는 편법 고용으로 인하여 언제 어떻게 해고될지를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방송사들이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와 똑같이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고용관행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직종을 가리지 않고 방송사 ‘프리랜서’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방송사들의 ‘편법 고용’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나 광주MBC는 정확히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 광주MBC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을 고용보장의 대책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은 현재 방송국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반증이며, 광주MBC가 명확히 책임지고 고용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편법으로 고용하고 자의적으로 해고하는 고쳐지지 않는 이 고질적인 관행이 다시 반복된 것이다.

     

    방송국의 개별 프로그램은 일련의 근거와 기준에 따라 폐지 될 수도 있고, 존치될 수 도 있다. 방송국의 편성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이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는가는 따져보아야 한다. 광주MBC는 관련 프로그램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개편을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현재 광주MBC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것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광주MBC는 프로그램을 개편 할 때 방송편성규약에 근거하여 기자, PD 등 평선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을 진행하는 것을 규약으로 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역의 시사프로그램은 지역 언론이 갖추어야 하며 지켜가야 할 역할과 가치를 담고 있다. 수도권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제작환경에서 경쟁력을 이유로 장기간 이어져온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 청취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사가 갖추어야할 공공의 역할을 져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예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시청률과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화제성이 있는 프로그램만 다루게 되는 경향성이 생기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 방송의 취지와 가치를 상실함으로 결과적으로 지역 언론, 공영 방송이 갖추어야 하는 공공성이 기업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상실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경쟁력이 이유라고 한다면 제작 여건을 개선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써버린 톱니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새롭게 고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 광주MBC는 각성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저버린 광주MBC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이러한 결정을 규탄하며 아래 요구 사항을 전달한다.

     

    - 광주MBC의 고용보장 없는 일방적인 개편을 반대한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 광주MBC는 관례라는 이름의 프리랜서 편법고용과 자의적인 해고관행을 중단하라!

    • MBC는 공영방송이자 지역 언론으로써 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

     

     

    2021년 12월 28일

     

    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광주소비자시민모임,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청년유니온, 광주흥사단,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민주연합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방송작가유니온, 사단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산재피해자가족네트워크모임 다시는, 시민생활환경회의,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평등노동자회 광주전남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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