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1000인 선언

우리는 혐오를 부추기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권위주의 정치세력의 집권을 앞두고 있다. 더 큰 민주주의로의 도약이냐, 권위적인 사회질서로의 회귀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민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한 개혁의 길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구조를 혁신하는 일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필수적인 전제가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개혁 요구가 터져 나온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민주당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는 민주당에 표의 비례성에 기초한 정치제도를 만드는 일에 지금 당장 나설 것을 요구한다. 당장 선거법 개정에 나설 수 없다면, 민주주의 성지라 불리는 광주에서라도 표의 비례성이라는 정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초의회에 2인 이상 공천하지 말라’,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내지 말라’고 요구한다. 이는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권위적이며 반개혁적인 정치세력에 맞선 민주개혁 시민들과 정치세력의 연대를 복원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민주당이 이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바란다. 지금 당장 지방선거에서 표의 비례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광주에서라도 표의 비례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대의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기초의회 전 선거구에 2인만 공천하라!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역·기초의회 선거구에 비례후보 내지 말라!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여성 할당 30%를 반드시 채워라!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정치개혁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라!

2022년 4월 18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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