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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개혁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방선거 때, 이번처럼 정치개혁 의제가 절박하게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민주당이 이 배경에 대해 깊이 통찰하여, 시대적 요구에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 혐오를 부추기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반민주세력의 집권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이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 혐오와 배제, 지역 소외, 불평등 조장 정책을 가속화하는 등 촛불 시민들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민주주의로의 도약이냐, 반민주적 사회질서로의 회귀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시민들과 힘을 합해 민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한 개혁의 길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반민주세력의 집권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여기에서 온 시민들의 절망감과 배신감 정서가 반민주세력의 혐오와 배제, 노골적인 소수자에 대한 공격 논리를 받아들이게 한 뿌리였다. 이점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구조를 혁신하는 일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필수적인 전제가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개혁 요구가 터져 나온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극단적인 불비례성을 정당화하는 불평등한 정치구조는 지난 총선을 전후한 시기, 헌법기관의 위헌 판결과 선관위의 권고 등을 거치며 변화를 모색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극단적인 표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철저하게 배신당했다. 그때 민주당이 내세운 변명이 바로, 적폐인 국민의힘의 꼼수에 대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논리였다. 우리가 이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 이번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핑계대며, 시민들의 절박한 정치개혁의 요구를 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표의 비례성에 기초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질서를 요구한다. 설사 현재의 정치지형 상 이것이 일시적으로 반민주세력의 힘을 키워주는 것으로 작동할지라도 우리는 민주당이 표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착각하지 않길 바란다.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가 민주당에게 최소한 광주에서라도 ‘기초의회에 2인 이상 공천하지 말 것’과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내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170명이 넘는 제1당의 지위를 가지고서도 표의 비례성을 실현할 정의로운 정치제도를 만들라는 시민들의 정치 개혁 요구를 뭉개지 말라는 경고이다. 또다시 국민의힘을 핑계대면서, 양당 독점 구조를 합리화하며 단물을 빨고 있는 민주당에게 최소한 민주주의 성지라 불리는 광주에서라도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는 분노의 외침이다.

     

    우리는 표의 비례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없는 민주당 역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난 기초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회득한 표는 65%정도이다. 만약 그때 민주당이 표의 비례성을 실현한 정의로운 선거제도를 만들라는 시대적 요구에 답했다면, 지금 광주의 시민사회에서 최소한 광주에서라도 ‘기초의회에 2인 이상 공천하지 말라’,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내지 말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요구는 ‘이조차도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정치개혁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민주시민들의 마지막 경고임을 잊지 말라!

     

    우리는 민주당 광주시당에 대한 이런 작은 희생 요구가 반민주적, 반개혁적 정치세력에 맞선 민주개혁 시민들과 정치세력의 연대를 복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한다. 특히 광주의 진보적인 정당들과 민주개혁 시민들은 반민주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아 왔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 선택을 강요할 셈인가! 우리는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길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에서 비례제도의 전향적인 확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표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할 것이다. 나아가 서로의 정치적 견해를 보존하면서도, 시민적 이익을 위한 새로운 협력을 추구하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서로를 인정하는 이런 성숙한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야 말로 반민주적 정치세력에 대한 적극적 연대를 실현해 나갈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이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바란다. 지금 당장 지방선거에서 표의 비례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광주에서라도 표의 비례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대의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기초의회 전 선거구에 2인만 공천하라!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구에 비례 후보 내지마라!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여성 할당 30%를 반드시 채워라!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전중인 정치개혁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라!


    만약 민주당 광주시당이 정치개혁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이에 상응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2년 4월 13일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국민주권연대광주전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지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노동실업광주센터 도시산책 조국통일범민족연합광주전남지부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단법인광주전남6월항쟁 (사)광주전남녹색연합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대교구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단법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카톨릭공동선연대 6.15시대길동무'새날'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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