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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대] 전·일방 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관련, 시민대책위의 입장
광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발표 관련,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의 입장
광주시는 지난 12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남·일신방직 공장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자측이 전남·일신방직 공장부지의 세부 개발 계획(안)을 제출하면 광주시 협상단, 민간측 협상단,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10인 내외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본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업자측은 광주시가 제안한 협상 조건을 수용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성실히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12월10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광주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전남·일신방직 공장부지(이하 해당부지)의 보존과 활용 여부에 따라서 광주의 미래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광주시도 해당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작년 7월에 「협상대상지 선정 검토 전문가 합동 TFT」를 구성해서 공장건축물 조사용역 추진, 공장건축물 보존 및 활용 가치 기준 마련, 공장건축물 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 보전 범위 선정, 이를 기반으로 공장 건축물 보존 기본원칙 및 협상 전제조건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측이 공문을 통해 광주시의 협상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작년 4월에 협상대상지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상기해보면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대책위는 사업자측이 지난 2019년 8월에 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한 이후, 작년 7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광주시가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반추해보면, 이번에 광주시의 해당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하며,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 광주시 협상대상지 선정 검토 전문가 합동 TFT(이하 전문가합동TFT)의 존치를 요구한다. 광주시가 말한 해당부지의 보존 및 개발 과정의 공공성·사업성·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각계 전문가와 의회·시민사회·언론·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합동 TFT의 역할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아직 사업자측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광주시가 제시한 ‘공장건축물 보존 기본 원칙 및 협상 전제조건'은 본 협상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본 협상을 앞두고 구성될 ‘협상조정협의회’는 민주성·전문성·투명성을 기반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은 광주시 전문가 합동TFT에서 공유되고 논의·결정해야 한다.
넷째, 앞으로도 사업의 단계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도 협상 전제조건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므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사업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광주시의 공장건축물 보존 기본원칙의 전문에서 전남·일신방직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건축되기 시작하여 근·현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공간이며, 지역의 산업화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명시한 내용에 주목한다. 전남·일신방식은 광주의 오늘이 있기까지 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소중한 자산이자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보여주는 보물창고이다.
시민대책위는 시민의 요구와 공공성이 반영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시가 지난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려 전남·일신방직 부지의 보존과 활용 및 개발이 되도록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또한 사업자측도 광주시의 공장건축물 보존 및 기본원칙과 협상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공성은 무시하고 개발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로 그치기를 기대한다.
시민대책위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한 이용섭 시장의 발언 내용을 기억할 것이며, 향후 광주시와 사업자 측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2021. 12. 15.
전남ㆍ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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