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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경호 광주시의원 주장에 대한 성명서

     

    시의원, 시민의견 대변자가 아니라 사실 왜곡해 시민들에 갑질 횡포

    일 년에 걸쳐 전문가, 시민 의견 반영된 시민참여예산, 시의원이 쥐락펴락

    “42개 시민문화예술단체와 100여 명의 시민참여예산 위원, 한 순간에 바보 돼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 광주예총(회장 최규철), 상상실현네트워크(사무처장 정두용) 등 지역의 42개 시민문화예술단체로 구성된 광주문화정책연대(6·13지방선거문화정책연대)는 이경호 시의원이 낸 보도자료 문화관광체육분야 시민참여예산 특정인이 쥐락펴락에 대하여 진실을 호도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경호 시의원은 문화관광체육분야 시민참여예산 6건 가운데 2(우리동네 청년문화공간 운영사업,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제안자가 단순히 동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민참여예산을 특정인이 쥐락펴락해특정인과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 해 동안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한 42개 시민문화예술단체들과 공정한 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 시민참여예산위원 100여 명의 노력과 협의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으로 수많은 전문가, 문화예술인, 시민들이 지난 3월부터 일 년에 걸쳐 발굴하고 논의한 의견을 무시하고 쥐락펴락한 것은 이경호 의원 자신이다. 이경호 의원의 주장은 3가지 지점에서 명백하게 허위이다.

     

    1. 해당 2개 사업 제안 과정의 몰이해

    해당 2개 사업은 지난 3월 광주 문화예술계에 공개제안을 통해 출범한 6·13지방선거문화정책연대(광주문화정책연대 전신)15회의 정책 간담회와 시민공개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10대 문화정책에 포함된다. 또한, 10대 문화정책은 모든 광주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하였으며 당시 후보자였던 이용섭 시장도 공식 답변을 통해 적극 수용하였다. 이경호 의원이 언급한 특정인은 연대기구의 공동간사단체 대표 자격으로 해당 2개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였으며, 시민참여예산 계획서에도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특정인 운운하는 것은 사업 제안 과정의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광주문화정책연대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2. 해당 2개 사업 내용에 대한 몰이해

    제안된 2개 사업은 몇 년간 문화실태조사, 포럼,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 문화계의 숙원 사업들이다. 우리동네 문화공간 사업은 생활권과 가까운’, ‘저녁/주말에 운영되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생활거점공간으로 청년들이 일자리와 함께 가장 바라는 사업이며,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는 청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문화예술인, 특히 프리랜서, 공익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사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3. 시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사업 선정 과정의 몰이해

    시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문화분과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의 논의,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위원들의 1차 개별 투표, 전체 분과의 2차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6건이 선정되었다. 해당 2개 사업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문가, 지역문화계, 시민으로부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인 것이다. 시민참여예산 공모요강에도 정책 제안의 횟수는 제한이 없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제안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선정된 사업을 제안자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식도 전혀 아니다.

     

    이에 우리 광주문화정책연대는 이경호 시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경호 시의원은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진정성 있는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한 해 동안 42개 시민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여 발굴하고, 시민참여예산에서도 높은 순위로 최종 선정되었던 해당 2개 사업에 대하여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본 연대에서는 이경호 시의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한 후에 납득할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지역과 문화계를 넘은 범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시의원의 갑질 횡포가 해결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

     

     

    광주문화정책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등 42개 단체)


    주소:(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로3가) 삼호별관 2층
    전화:062)234-2727 팩스:062)234-2728 이메일:r-cultur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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